중고거래에서 돈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일까요? OX 퀴즈

첫 번째 문제예요.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항상 사기죄가 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옴
• 항상 사기죄가 된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결과만 보면 될까요, 처음의 마음까지 봐야 할까요?

정답은 엑스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은 사람을 2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그러니 속였는지, 즉 기망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한 물건을 못 보낸 것만으로 항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달라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음
• 속였는지는 사안마다

조문을 정리해 볼게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해요.

제2항은 제삼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다고 해요. 민법 제568조는 매매에서 파는 사람은 권리를 넘기고 사는 사람은 대금을 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해요.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 쌍방 의무는 동시 이행

두 번째 문제예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할 수 있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 경찰서에 가야만 시작?
• O 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엑스예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정식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182번으로 먼저 조율해야 해요.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하세요.

• 온라인 임시접수 먼저
• 평일 9~18시 경찰서 방문
• 신분증 · 이체내역 · 대화내역

세 번째 문제예요. 상대가 속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사기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 사기죄 성립이 불분명
•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 O 일까요, X 일까요?

정답은 엑스예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민법 제568조에 따라 파는 사람은 물건을 넘겨야 하니,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민사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의무
• 법률상담 132

세 문제를 정리할게요. 하나, 물건을 안 보냈다고 항상 사기죄는 아니고 속였는지가 중요해요.

둘, 신고는 온라인 임시접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셋, 사기가 아니어도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모두 사안마다 달라요.

• 1번 X
• 2번 X
• 3번 X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