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 차 주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법원 판결·보험 확인법

먼저 법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이렇게 정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눈여겨볼 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다음 장면에서 대법원이 이 말을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법원은 이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2021년 4월 15일 선고, 사건번호 2020다281329 판결이에요.

이 사건은 렌터카 이야기였지만, 법 조문의 뜻을 풀이한 부분은 널리 쓰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말해요.

그리고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 사건번호 2020다281329
•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리는 사람
• 간접 지배도 포함

이번에는 대리운전과 바로 닿은 판결이에요. 1994년 4월 15일 선고, 사건번호 94다5502 판결이에요.

한 회사 직원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지배인에게 회사 화물차를 옮겨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지배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직접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대법원은 차 주인이 술 때문에 잠깐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겉으로 보기에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더라도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사건번호 94다5502
• 열쇠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 피해자에 대해 차 주인 책임 인정

다친 사람과 물건 피해는 적용되는 법이 나뉘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다뤄요.

그 밖의 경우는 제4조가 민법에 따른다고 해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그러니 운전을 잘못한 사람의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사람 피해에서는 앞에서 본 운행자 책임도 따져져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 사람 피해는 제3조
• 그 밖은 제4조로 민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차 주인이 법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사람 피해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를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차 보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서, 이용하기 전에 내 보험회사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제5조 제1항 책임보험
• 제5조 제2항 물건 피해 보험
• 대리운전 중 처리는 약관 확인

대리운전 보험은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1일 보도자료에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대리운전업체는 조회시스템으로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콜을 배정해요.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 22일 보도자료에서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어요.

지금 법적 의무인지는 이 영상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용하는 업체에 보험 가입을 직접 물어보세요.

• 기사는 대리운전보험 가입 가능
• 업체가 가입 여부 확인 후 배정
• 법적 의무는 확인하지 못함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것도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싼 곳보다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고르고, 기사가 오면 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 두라고 안내했어요.

이 안내는 2008년 자료라 업체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2020년 소비자원 자료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1,561건 중 교통사고가 461건으로 29.5퍼센트였다고 나와요.

• 보험 가입 업체 고르기
• 가입증명서·이름·연락처 확인
• 상담 1,561건 중 교통사고 461건

사고가 났을 때예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나면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 주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다만 차만 부서진 게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대리기사가 운전했더라도 이 조치는 바로 이뤄져야 해요.

• 즉시 정차하고 구호
• 이름·전화번호·주소 제공
•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

정답은 엑스예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술 때문에 잠깐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차 주인이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실제 책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내 보험과 업체 보험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