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림 · 핵심 정리
문 열림 — 정차한 차의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법 조문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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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준일 2026-11-04출처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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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림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한 줄 정리
- 도로교통법 제49조 ① 7호: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돼요.
- 제21조 ②: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의 우측으로 지날 때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일시정지해야 해요.
- 인정기준 [차61-3] 기본 비율: 이륜차 30 : 문 연 차 70 / [차52-1] 차 대 차: 직진 차 20 : 문 연 차 80 (2023.6 제10차 개정판).
- 문 연 차에 야간·신호 불이행 등 +10, 이륜차에 문 열림 예측 가능 +10, 매우 좁은 틈 무리한 주행 최대 +20 등이 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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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람일. 제49조 ① 7호·제21조 ② 원문 확인 (화면 표기: 시행 2027.4.14.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일부개정) | 열기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열람일. 홈페이지 제공 PDF(2023.6 제10차 개정판) [차52-1] 432~434쪽, [차61-3] 485~487쪽 |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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