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부딪혔다면 누가 먼저 가야 할까? 과실비율 기준표에 나온 내용
신호도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두 차가 동시에 들어와 부딪혔다면 누가 먼저 가야 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교차로,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이 글은 교차로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순서대로 따라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모두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간 내용도 글로는 천천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교차로, 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은 이렇게 말해요
- 교차로, 과실비율 기준표
- 더하고 빼는 요소와 다른 표
- 교차로, 기준표에 실린 판결
- 정리와 확인하는 곳
글에 나오는 금액·나이·기간은 아래 ‘출처와 기준일’에 적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시기 전에는 꼭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교차로, 사고 상황
안녕하세요, 소통TV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상 정보예요. 좁은 골목이 만나는 교차로예요.
신호등도 없고, 두 차가 서로 다른 길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두 차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골목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누가 먼저 가야 했을까요?
법과 기준표를 확인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소통TV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법을 볼게요. 도로교통법 제26조예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로 폭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보다 교차하는 길이 더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길에서 오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31조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6조예요.

교차로, 과실비율 기준표
이번에는 기준표를 볼게요. 도로 폭이 비슷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두 차가 부딪힌 경우예요.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갔다면 오른쪽 도로 차 40, 왼쪽 도로 차 60으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 도로 차에게 먼저 갈 권리가 있지만, 그 차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서행하거나 멈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차가 명확하게 먼저 들어갔다면, 먼저 들어간 차 30, 나중에 들어간 차 70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먼저 들어간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시 진입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기준표를 볼게요.

더하고 빼는 요소와 다른 표
그런데 숫자가 늘 같은 것은 아니에요. 교차로에 들어갈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했다면 10을 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저한 과실은 10, 중대한 과실은 20이 더해질 수 있어요. 한쪽 길이 눈에 띄게 넓다면 다른 표를 써요.
동시에 들어갔다면 대로 30, 소로 70이고요. 소로 차가 나중에 들어갔다면 20 대 80, 명확하게 먼저 들어갔다면 60 대 40으로 나와 있어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는 또 다른 표를 써요. 사고마다 달라요.
그런데 숫자가 늘 같은 것은 아니에요.

교차로, 기준표에 실린 판결
기준표에 실린 판결도 볼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이에요.
오른쪽 도로에서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고 빠르게 들어온 차와, 앞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한 차가 부딪힌 사고예요. 이 사례에서는 왼쪽 도로 차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사건번호는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법원 1997년 판결도 있어요.
도로 폭이 넓은지는 줄자로 잰 숫자만이 아니라, 통상의 운전자가 보고 바로 넓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목에서는 어느 쪽이 넓은 길인지부터 사고마다 달라요.
기준표에 실린 판결도 볼게요.

정리와 확인하는 곳
정리해 볼게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이미 들어간 차나 우측도로의 차, 넓은 길의 차에 양보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기준표의 기본 비율은 도로 폭과 진입 순서에 따라 달라져요. 골목에서는 먼저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영상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상 정보예요. 정확한 비율은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이미 들어간 차나 우측도로의 차, 넓은 길의 차에 양보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교차로 문의 전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교차로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26조은(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들어간 차에 양보, 동시 진입이면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 교차하는 길이 더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길의 차에 양보해요. 제31조 ①: 서행.
인정기준 [차12-1] 폭이 같은 교차로 동시 진입 기본 과실비율은(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도로 차 40 : 왼쪽 도로 차 60 (2023.6 제10차 개정판).
한 차가 명확히 먼저 들어갔다면 30은(는) 어떻게 되나요?
70.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이 조정돼요.
도로 폭이 명확히 다르면 [차12-2]은(는) 어떻게 되나요?
대로·소로 동시 30 : 70 등 다른 표를 써요.
교차로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 글의 정보는 2026-11-04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교차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요. 맨 아래 출처 표의 '열기'를 누르면 원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영상과 글 중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영상은 핵심을 빠르게 훑어볼 때, 글은 숫자와 조건을 천천히 확인하고 표로 대조할 때 편해요. 둘을 함께 보시면 놓치는 내용이 가장 적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26조: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들어간 차에 양보, 동시 진입이면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 교차하는 길이 더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길의 차에 양보해요. 제31조 ①: 서행.
- 인정기준 [차12-1] 폭이 같은 교차로 동시 진입 기본 과실비율: 오른쪽 도로 차 40 : 왼쪽 도로 차 60 (2023.6 제10차 개정판).
- 한 차가 명확히 먼저 들어갔다면 30 : 70.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이 조정돼요.
- 도로 폭이 명확히 다르면 [차12-2]: 대로·소로 동시 30 : 70 등 다른 표를 써요.
한 줄 정리
- 도로교통법 제26조: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들어간 차에 양보, 동시 진입이면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 교차하는 길이 더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길의 차에 양보해요. 제31조 ①: 서행.
- 인정기준 [차12-1] 폭이 같은 교차로 동시 진입 기본 과실비율: 오른쪽 도로 차 40 : 왼쪽 도로 차 60 (2023.6 제10차 개정판).
- 한 차가 명확히 먼저 들어갔다면 30 : 70.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이 조정돼요.
- 도로 폭이 명확히 다르면 [차12-2]: 대로·소로 동시 30 : 70 등 다른 표를 써요.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람일. 제26조 ①~③, 제31조 ① 원문 확인 (화면 표기: 시행 2027.4.14.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일부개정) | 열기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열람일. 홈페이지 제공 PDF(2023.6 제10차 개정판) [차12-1] 267~269쪽, [차12-2] 270~273쪽 |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