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대책 한국 vs 일본 고독·고립 대책법 비교 (고독사 3,924명, 일본 추계 22,222명)
혼자 지내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어떤 법을 두고 있을까요? 한국 고독사예방법과 일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의 조문, 보건복지부·일본 내각부 통계를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에요. 영상이 편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보세요.
고독사,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이 글은 고독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순서대로 따라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모두 10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간 내용도 글로는 천천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고독사, 일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 기본이념 세 가지
- 고독사, 추진 체계는 이렇게 돼요
- 일본 孤立死 추계 2025년 22,222명
- 한국 고독사예방법 고독사의 정의
- 한국의 추진 체계
- 한국 2024년 고독사 3,924명
- 누가 많을까 50~60대 남성
- 고독사, 같은 점·다른 점
- 외로움은 혼자 안고 가지 않아요
글에 나오는 금액·나이·기간은 아래 ‘출처와 기준일’에 적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시기 전에는 꼭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고독사, 일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먼저 일본이에요.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은 2023년 5월에 성립해서, 2024년 4월 1일에 시행됐어요.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관계가 옅어지고, 외로움이나 고립 때문에 몸과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받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런 상태를 미리 막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책무가 있어요.
- 2023년 성립 · 2024년 4월 1일 시행
- 고독·고립 상태의 예방과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은 2023년 5월에 성립해서, 2024년 4월 1일에 시행됐어요.

기본이념 세 가지
법은 기본이념을 세 가지로 정해요. 첫째, 고독과 고립은 인생 어느 단계에서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과제예요.
둘째,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상황에 맞는 지원을 계속해야 해요. 셋째, 당사자의 뜻에 따라 사회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고독과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요.
-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
-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 본인 뜻에 따라 사회와 다시 연결
법은 기본이념을 세 가지로 정해요.

고독사, 추진 체계는 이렇게 돼요
추진 체계예요. 추진본부는 중점계획을 만들고 공표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단체가 모이는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노력해야 해요. 협의회는 정보를 나누고 지원 내용을 협의해요.
법은 시행 5년 뒤에 시행 상황을 보고 대책의 방식을 다시 검토한다고 정했어요.
- 추진본부가 중점계획을 작성·공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 설치 노력
- 시행 5년 뒤 방식을 다시 검토
추진본부는 중점계획을 만들고 공표해야 해요.

일본 孤立死 추계 2025년 22,222명
일본 내각부가 2026년 4월에 낸 추계예요. 2025년에 혼자 지내다 집에서 숨졌고 사후 8일 이상이 지나 발견된 사람은 2만 2,222명으로 추계됐어요.
남성이 1만 7,620명, 여성이 4,598명이에요. 연령대별로는 75세에서 79세가 4,329명으로 가장 많아요.
이 숫자는 고독사의 정의가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는 목안으로 만든 추계예요.
- 자택 사망 독거인 중 사후 8일 이상 추계
- 남성 17,620명 · 여성 4,598명
- 75~79세 4,329명이 가장 많아요
일본 내각부가 2026년 4월에 낸 추계예요.

한국 고독사예방법 고독사의 정의
이번에는 한국이에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고독사를 이렇게 정의해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에요. 법의 목적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막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거예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족·친척 등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
-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고독사를 이렇게 정의해요.

한국의 추진 체계
추진 체계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만들어야 해요.
2023년 9월에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국민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견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 5년마다 기본계획 · 5년마다 실태조사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가능
- 고독사위험자 발견 시 지원 연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 2024년 고독사 3,924명
한국의 통계예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에 낸 자료로,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이에요.
2023년 3,661명보다 263명, 7.2퍼센트 늘었어요.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올랐어요.
- 2023년 3,661명 → 2024년 3,924명
- 263명 증가 (7.2%)
- 인구 10만 명당 7.2명 → 7.7명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에 낸 자료로,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이에요.

누가 많을까 50~60대 남성
누가 많을까요?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81.7퍼센트, 3,205명이에요.
60대 남성이 1,089명으로 27.8퍼센트, 50대 남성이 1,028명으로 26.2퍼센트예요. 보건복지부는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고 밝혔고, 2026년부터는 정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넓히겠다고 했어요.
- 남성 81.7% (3,205명)
- 60대 남성 1,089명 (27.8%)
- 50대 남성 1,028명 (26.2%)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81.7퍼센트, 3,205명이에요.

고독사, 같은 점·다른 점
비교해 볼게요. 같은 점은 두 나라 모두 예방과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둔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법이 다루는 범위예요. 한국 법은 고독사를 정의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에 무게를 두고, 일본 법은 고독과 고립 전반을 다루며 지역협의회로 지원을 연결해요.
통계도 한국은 고독사 정의에 맞는 사례, 일본은 사후 8일 이상 추계라서 숫자를 직접 비교하지 않았어요.
- 같은 점: 예방·지원을 법으로 정함
- 다른 점: 한국 고독사 · 일본 고독·고립
- 통계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 안 해요
같은 점은 두 나라 모두 예방과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둔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혼자 안고 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법에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에게 일자리 정보와 자조모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혼자 힘들다면 가까운 지역 복지 창구에 이야기해 보세요. 이웃이 걱정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 한국 법: 위험자를 발견하면 지원 연결
- 중장년 맞춤 일자리 정보와 자조모임
- 공식 기관과 지역 복지 창구 이용
마지막으로 한국 법에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고독사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은(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성립, 2024-04-01 시행, 기본이념 3가지, 추진본부(중점계획)와 지방자치단체 지역협의회 설치 노력, 시행 5년 뒤 검토
일본 내각부 추계(2026-04-14)은(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자택 사망 독거인 중 사후 8일 이상 22,222명(남 17,620·여 4,598), 75~79세 최다
한국 고독사예방법 제2조은(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친척 등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고독사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 글의 정보는 2026-11-05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고독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본 고독·고립 대책법, 내각부 대책법 안내, 일본 내각부 孤立死 추계, 고독사예방법, 복지부 2024 고독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요. 맨 아래 출처 표의 '열기'를 누르면 원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영상과 글 중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영상은 핵심을 빠르게 훑어볼 때, 글은 숫자와 조건을 천천히 확인하고 표로 대조할 때 편해요. 둘을 함께 보시면 놓치는 내용이 가장 적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일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2023년 성립, 2024-04-01 시행, 기본이념 3가지, 추진본부(중점계획)와 지방자치단체 지역협의회 설치 노력, 시행 5년 뒤 검토
- 일본 내각부 추계(2026-04-14): 2025년 자택 사망 독거인 중 사후 8일 이상 22,222명(남 17,620·여 4,598), 75~79세 최다
- 한국 고독사예방법 제2조: 가족·친척 등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 한국: 5년마다 기본계획·실태조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2023.9 신설), 2024년 고독사 3,924명(+7.2%, 10만 명당 7.7명), 남성 81.7%, 50~60대 남성 최다
- 일본 추계와 한국 통계는 정의와 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 일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2023년 성립, 2024-04-01 시행, 기본이념 3가지, 추진본부(중점계획)와 지방자치단체 지역협의회 설치 노력, 시행 5년 뒤 검토
- 일본 내각부 추계(2026-04-14): 2025년 자택 사망 독거인 중 사후 8일 이상 22,222명(남 17,620·여 4,598), 75~79세 최다
- 한국 고독사예방법 제2조: 가족·친척 등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 한국: 5년마다 기본계획·실태조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2023.9 신설), 2024년 고독사 3,924명(+7.2%, 10만 명당 7.7명), 남성 81.7%, 50~60대 남성 최다
- 일본 추계와 한국 통계는 정의와 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 기준일 | 원문 |
|---|---|---|
| 일본 고독·고립 대책법 | 令和6年4月1日 시행, 열람 2026-11-05 | 열기 |
| 내각부 대책법 안내 | 열람 2026-11-05 | 열기 |
| 일본 내각부 孤立死 추계 | 2026-04-14 발표, 열람 2026-11-05 | 열기 |
| 고독사예방법 | 시행 2024.3.15 (법률 제19716호), 열람 2026-11-05 | 열기 |
| 복지부 2024 고독사 | 2025-11-27 작성, 열람 2026-11-05 |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