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은 무엇이 다를까요? 인정 조건과 연금·건강보험·증여 차이 정리

먼저 법률혼부터 볼게요.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신고를 한 법률혼이에요. 사실혼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사는 관계예요.

대법원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 판결은, 사실혼을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해요.

• 법률혼은 신고로 효력
• 사실혼은 신고 없는 부부 생활
•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설명

그럼 동거는요?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않아요.

판결은 두 가지를 함께 봐요. 하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둘,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해요. 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므961 판결도 같은 기준을 말해요.

• 혼인의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동거만으로는 부족해요

98므961 판결에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부부공동생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예요.

법원은 이 경우 사실혼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다만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쪽은 사실혼을 부당하게 깬 경우처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하나의 사례이니 모든 경우에 같다고 보면 안 돼요.

• 결혼식 후 동거 전 파탄
• 사실혼은 아직 미완성
•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보호받는 것이 있어요. 94므1584 판결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신고 전제 규정은 안 돼요
• 재산분할은 유추적용 가능
• 생활공동체라는 실질 때문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와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금 제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기간 같은 다른 요건이 있고,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해요. 이 영상에서는 급여 금액은 다루지 않았어요.

• 법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다른 급여 요건은 따로
• 금액은 공단에 문의

건강보험도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공통 서류에 더해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와 양쪽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증이나 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하나도 내야 해요.

인우보증서는 내국인 보증인 두 사람이 써 줘야 해요.

• 인우보증서와 증명서
• 공증 · 판결문 등 중 하나
• 내국인 보증인 필요

서류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같은 안내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을 모두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실혼 피부양자는 해마다 한 번 자료 제출 요청과 심의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부적정이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두 가지
• 해마다 한 번 점검

사실혼이 법률혼과 똑같지 않은 점도 있어요. 먼저 증여세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하지만, 이 공제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받을 때만 적용돼요.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또 민법 제1003조는 상속에서 배우자의 순위를 정하는데, 이 조문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는 말이 없어요. 국민연금법 제3조와 다른 점이에요.

• 증여 6억 공제는 법률혼만
• 민법 상속 조문엔 문구 없음
• 연금법과는 달라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므530 판결은, 법률상 혼인한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쪽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법률혼이 유지 중인 경우
•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 안 돼요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요

그럼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인우보증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가족행사 자료, 자녀 출생신고 공동 기재,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예가 있어요.

국내에서 낸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증빙은 취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만 인정돼요. 기관마다 인정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 1년 이내 자료 인정